1조9000억 달러 경기 부양안 하원 통과, 상원으로 이관

교차로취재부 교차로취재부
Feb 27, 2021 - 04:02 Updated: Feb 27, 2021 - 04:22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구제법안

오늘 하원 통과, 이제 상원만 남았다. 

(낸시 팔로시 하원의장, 하원 표결 전 기자회견 모습 , 사진출처 : USA 투데이)

미국 하원이 27일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부양안은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표 및 반대 212표로 통과됐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 지원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원에서 통과된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앞으로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하원 의석은  민주당이 221석,'인 공화당이 211석, 공석 3석이다. 이를 비춰볼 때 이번 전체표결은 당적에 따라 표가 나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부양안이야 말로 미국에 필요한 것"이라며 "공화당원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왔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정확히 양분화 되어있다. 하지만 상원 의장직을 보유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한다면 민주당이 다수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상원에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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