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법원 승리로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시행 계속
교차로관리자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들, 7월과 8월부터 새로운 요율로 지불 시작
지난 주말, 바이든 행정부는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자의 월 청구액을 낮추는 SAVE 계획의 최종 단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안에 대해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미 300만 명의 대출자에 대한 지불 일시 중지 절차를 시작한 후 나왔으며, 이는 지불 삭감을 중단하기 위해 이전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 따라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들은 이제 7월과 8월부터 새로운 요율로 지불을 시작한다.
이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공화당 주도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캔자스와 미주리 주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인 SAVE 계획의 추가 시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은 SAVE 계획이 대출자의 재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춰지는 것을 포함하여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역사상 가장 저렴한 상환 플랜인 SAVE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학자금 대출자의 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대부분의 대출자에게 가장 낮은 월 지불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대출자가 매월 대출금을 지불하는 한 미지급 이자가 면제되는 혜택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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