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규정으로 엄격해진 요양원 직원 채용 기준, 실효성은?
교차로편집부 
일리노이주 요양원 중 16%만 규정 준수
새 규정에 맞는 인원 비율 뿐 아니라 전문 지식 갖춘 인력 충원 필요
HHS, 등록금 상환 포함하는 7,500만 달러 규모 인력 유치 캠페인 2025년 실시
[사진: WTTW 캡쳐]
지난 5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연방 최초의 '최소 직원 기준 규정'을 공식 발표했지만, 요양원들의 현장 상황은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MS에 인력 데이터를 제출한 가정에 대한 WTTW 뉴스 분석에 따르면, 기관 데이터를 제공한 670개의 일리노이 요양원 중 6월 현재 이러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108개에 불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의 60%가 총 간호사 인력 기준 미충족이며, 41%는 RN 표준 미충족, 81%는 간호조무사 기준 미충족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CMS는 조사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원들에 시정 조치 계획이나 벌금과 같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일리노이주의 규정은 숙련된 돌봄이 필요한 주민당 하루 3.8시간,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경우 하루 2.5시간의 최소 직원 비율을 요구한다. 현재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일리노이 요양원에 대한 시정 조치는 2025년까지 연기되었다.
장기 요양 전문 연구가인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샬린 해링턴(Charlene Harrington) 명예 교수는 장기 요양 간호 인력 위기는 업계 내 이직률이 6월 전체 52%에 육박할만큼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성토한다.
일리노이 주 미국 간호사 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Illinois)의 수잔 스와트(Susan Swart) 전무이사는 역시 “최저 임금으로 데려온 초임자들은 장기적인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간호사들이 건강 코칭이나 의료 기록을 검토하는 변호사와 협력하는 등 보다 활동적 근무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을 좇아 장기 요양 서비스를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HHS는 추가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전국 요양원의 75%를 위해 등록금 상환 등을 포함하는 7,500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2025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Institutional Rescue and Recovery Coalition의 Pritchard는 직원수 충족과 함께 직업 지식을 갖춘 인원의 필요를 강조한다.
Pritchard는 “단순히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역량, 지식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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