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2달러,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의 날도 시작

[사진 : 헤럴드 경제] 

일리노이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고 형사사법 개혁은 계속해서 경찰의 업무인증 기준을 업데이트할 것이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게 되며 학생들은 의사의 진단 없이 정신건강의 날을 보낼 수 있게된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의 헤어스타일로 차별할 수 없으며 준틴스(Juneteenth)는 유급 공휴일이 된다. 

이는 새해에 발효되는 약 300여개의 새로운 법률 중 일부에 해당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요 법률들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최저 임금: 임금인상은 실제로 2025년까지 주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2019년 법률의 결과다. 올해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12로 인상된다.

학생의 정신 건강 일수: 새로운 법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는 최대 5회의 결석 사유가 있는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을 돌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첫 번째 결석 동안 결석한 과제물을 보충할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 정신 건강의 날을 사용한 후에는 적절한 학교 지원 담당자에게 연결될 수 있다.

형사사법 개혁: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등의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광범위한 형사사법 개편은 경찰에 대한 주 전체 인증 및 인증 취소 절차를 가져올 것이다. 

일리노이 법 집행 훈련 및 표준 위원회에서  경찰관에게 인증을 표준화 할수 있도록 바디캠 부착을 의무로하고  반복적으로 잘못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경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공공주택의 애완 동물: 공공주택 세입자가 애완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은 상원 법안 154(Aurora 민주당원 Linda Holmes와 하원 의원 Stephanie Kifowit Oswego 민주당원)의 결과다. 이것은 Illinois Affordable Housing Trust Fund의 자금으로 취득, 건설 또는 개조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가 무게가 50파운드 미만인 고양이 2마리 또는 개 1마리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지정된 주택 단위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학교 헤어스타일: 1월 1일부터 학교는 형상, 머리띠, 꼬임등 인종 및 민족과 관련된 헤어스타일을 규제할 수 없다.

새로운 법은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에 근거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법은 4세의 흑인 학생 Gus "Jett" Hawkins가 헤어스타일이 시카고의 사립 학교에서 드레스 코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머리띠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에 대해 쐐기를 박는 사례다. 

준틴스 유급 공휴일 (Juneteenth): 1865년 미국전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준틴스는 일리노이주에서 공휴일로 지정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현재 미국의 46개 주에서 준틴스를 유급 공휴일로 지정했다. 일리노이주는 프리츠커 주지사가 여름에 이 법안에 서명한 47번째 주가 되었다.

준틴스는 6월 19일에 기념된다.

기타 새로운 법률:

처방약 가격 투명성(SB 1682): 약국은 소비자에게 판매시점에 현재 약의 소매가격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차량세: 차량 구매에 대해 지불하는 판매세는 구매 가격이 $15,000 미만인 경우 각 모델 연도에 대해 $75씩, 그 이상의 가격이 책정된 차량에 대해 $100씩 인상된다. 그러나 무게가 3,000파운드 미만인 트레일러의 등록비는 118달러가 아닌 36달러로 떨어진다.

FOID 카드 변경: 총기 소유자 식별 카드 법률이 변경된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지문 기록을 제출하는 사람들을 위해 FOID 카드 및 Concealed Carry Licenses의 갱신 프로세스가 간소화 된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통합 FOID 카드와 휴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FOID 카드가 취소된 사람들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새로운 폭력 범죄 정보 태스크포스(Violent Crime Intelligence Task Force)가 설립된다.

대학 입학: 고등 교육 공정 입학법(Higher Education Fair Admissions Act)은 예비 대학생이 원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공립 대학은 지원자에게 입학 절차의 일부로 SAT, ACT 또는 기타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장기 이식: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기이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여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식 깃발: 주정부 기관 및 기관은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일리노이 및 성조기를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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