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부터 적용, 개정법률 체크로 불이익 없도록

[이미지출처: illinoissenatedemocrats]

2024년 1월1일부터 일리노이주 일부 법안이 개정되었다. 바뀐 법안 숙지로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알아본다.

▷ 전자 담배에 금연법 적용

"전자 흡연 장치"는 일리노이주 금연법(HB1540/공공법 103-0272)의 적용을 받아, 공공 장소 및 입구에서 15피트 이내의 공공 장소 외부에서 베이핑이 금지된다.

위반자는 첫 번째 위반 시 벌금 100달러, 이후에는 위반할 때마다 벌금 2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술집, 레스토랑, 카지노, 상점 및 법이 적용되는 기타 공공 장소의 운영자도 책임이 따른다. 첫 번째 위반 시 벌금 25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벌금의 두 배, 이후 1년 이내에 각 위반 시마다 2,500달러가 부과된다.

▷ 청소년 대중교통시 가격인하

Metra 및 기타 대중교통 이용하는 도시 취업 청소년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4~24세 시카고 주민은새로운 법률(HB 1342 / 공공법 103-0281)에 따라 승차 특권 및 교통 카드, 패스 할인혜택으로 교통비 절감 혜택이 주어진다.

▷ 자동차 미러에 방해물 부착시 불법

운전자와 앞유리창 사이에 운전자의 시야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물체를 놓거나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운전은 여전히 불법이다.

그러나 HB 2349 / 공공법 103-0032에 따라 더 이상 경찰관이 이러한 이유로만 운전자를 정지시킬 수 없다.

▷ 자동차번호판 판독영상 사용 불법

카잭킹(Carjacking) 범인을 잡는데 자동차번호판 영상판독이 유용했으나, 일리노이주에서는 불법이된다.

예를 들어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낙태시술을 위해 일리노이주로 넘어온 경우, 자동차번호판독 영상으로 추적할 수 없으며,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는데 자동차번호판독 영상을 더이상 쓸 수 없다.

▷ EV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

 새로 건설된 주택과 아파트 또는 콘도 단지는 SB 40/공법 103-0053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단 유료로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비 미납 가구도 전기공급 의무화

기온이 90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폭염 주의보가 있는 경우, 거주자가 요금을 미납하였어도, 법률에 따라 공공 시설에서는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다(HB 1541 / 공공법 103-0019)

▷일리노이주 동성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가능 (하원 법안 1591 / 공공법 103-0021)

▷딥 페이크, 신상 털기시 벌금

딥페이크 및 신상 털기로 괴롭히는 경우 벌금 및 구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다른사람의 알몸을 허위로 묘사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디지털 위조품을 의도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는 경우 손해 배상금 및/또는 접근 금지 명령으로 1만불 벌금

▷ 고교과정 오피오이드 펜타닐의 위험성 필수 교육

고등학교 필수 보건 수업에서 오피오이드 펜타닐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House Bill 3924 / Public Act 103-0365)

▷ 일리노이주 최저임금 14불 / 소규모 기업은 시간당 15불

▷ 근로자가 4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 휴가를 1년에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

[Jae H.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