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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영주권자 노숙 금지 조례안 지지 판결

대법원, 비영주권자 노숙 금지 조례안 지지 판결

수정헌법 8조의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사실 상 선택권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