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법사위, 시카고 범죄, 사법정책 감독 청문회 개최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로 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술수"

[사진 : NBC 캡쳐]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최초로 현금보석제를 전면 폐지한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 시카고의 고질적 범죄문제와 형사사법정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연방 하원 법사위는 지난 26() 시카고 경찰노조 본부에서 시카고의 폭력범죄 실태 및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현장 청문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 대도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은퇴 경찰관·총기폭력 피해자 가족 등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사위는 이날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범죄에 관대한 민주당 정책들을 조명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제히 "공화당으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이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 시카고의 고질적 범죄문제와 형사사법개혁을 "좌파의 친범죄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타도시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현금보석금 제도를 지난 18일(월)부터 전면 폐지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해 현금 보석을 금지하는 SAFE-T 법안에 서명했으며,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SAFE-T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리노이 주는 미국에서 현금보석을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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