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기각
교차로관리자 
대법관 찬성 6- 반대 3의 결정
[사진 : 게티 이미지]
연방 대법원은 24일 금요일 여성의 낙태 권리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이 판결은 낙태법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절차에 대한 접근을 절반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과 관련된 사건에서 나왔고, 법원은 제5차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을 번복해 낙태를 금지했다.
대법원은 50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파기하고 낙태를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 넘겼다.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이후 거의 반 세기 동안 미국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 임신 22~2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해 왔다.
24일 대법원의 판결은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음으로써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 하기로 한 대법관 다수의 찬성 6- 반대 3의 결정에 의한 결과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여성들의 낙태를 차단하는 복잡한 주법을 양산할 것이 확실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했거나 결정 이후 시행할 태세를 갖춘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는 권리를 성문화하거나 태아가 생존하기 전에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낙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주로 남부와 중서부의 20개 이상의 주가 로(Roe) 낙태의 결과로 낙태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할 전망이다.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는 이미 주법무장관이 대법원 판단 공개 직후 성명을 내고 낙태 제한 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