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현금 보석금 폐지 1주년 평가: 범죄 감소
교차로편집부 
재판 전 공정성법 시행, 폭력 및 재산 범죄 감소
법원, 심리 시간 길어지며 면밀한 검토 늘고 구금율 낮아져
[사진: CBS 캡쳐]
다음 주는 일리노이주에서 현금 보석금을 불법화하는 재판 전 공정성법이 발효된 지 1주년이 된다.
이 제도에 대한 옹호자와 비판자들의 목소리, 심지어 재앙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데이터는 어떨까?
쿡 카운티 수석 변호인인 샤론 R. 미첼은 11일(수) 인터뷰에서 "가장 큰 우려는 현금 보석금 폐지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재판 전 공정성법이 시행된 이후 첫 해의 데이터에서 결론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율이 낮아진 것과 함께 이 법은 법원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다.
로욜라 시카고 형사 사법 센터의 데이비드 올슨 교수는 "재판 전 공정성법이 발효된 이후로 심리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4분에서 16분으로 늘어났다. 이는 판사들이 구금 결정을 더 면밀히 살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법정 구금율이 43%에서 36%으로 하락했으며, 피고인의 미출두율 역시 약 17%에서 15%로 낮아졌다. 교도소 수용인원도 감소해 쿡 카운티 교도소의 경우 약 14%나 감소했고, 어떤 농촌 지역은 약 25%가 감소했다.
올슨은 피고인들이 구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 법이 의도한 대로 범죄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으며, 주 검사인 폭스는 "법정 출두 전 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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