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ERC 신청 접수 내년까지 즉시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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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2, 2023 - 04:29

직원고용 유지 크레딧 즉시 중단

부정 청구 사례 급증에 따른 즉각 조치

[사진 : NJBIA]

IRS는 최근 부정 청구 사례를 이유로 직원고용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신청 접수를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RC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용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용주들은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 세금 크레딧을 제공받거나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으로 수령해 고용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하지만 IRS는 ERC 청구에 대한 부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신규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신규신청 접수는 최소 내년까지 중단되며, 접수 재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제출된 60만 여 건의 신청 또한 이미 복잡한 절차에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접수 중단은 합법적인 청구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IRS는 ERC 부정 청구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IRS 측은 “ERC 처리 중단이 합법적인 청구인들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부정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RS는 추후 강력한 감사 및 단속에 나설 것이며, 부정으로 ERC를 수급한 납세자들에게 자진 철회 또는 환급 반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절차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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