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이든 정책 '학자금 대출 탕감' 저지 판결
교차로관리자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정책에 제동
연방대법원이 30일(금)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날 대법원은 4천억 달러의 비용으로 4,3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을 기각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상환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상대로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 준다. 정책 시행에 연방 자금 4000억 달러 상당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정책은 4000만명의 학생들이 대상자로 학자금 바이든 정부의 힉자금 대출 탕감 정책 발표이후 2600만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정부는 1400만명의 채무 면제를 승인했지만, 지난해 11월 소송으로 중단됐다.
대법원은 이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이 정책에 제동을 걸었으며, 3명이 이날 판단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 영상뉴스] 2024년 9월 13일](http://img.youtube.com/vi/2NStMcd7TRU/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