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시작
교차로관리자 
총 80만4000명 탕감 대상
[사진 : AP]
80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시작됐다.
ABC7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전날부터 대출 기관으로부터 “축하합니다. 귀하의 대출이 청산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4일 하루에만 20만명을 탕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모든 탕감 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탕감 대상은 80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61만4000여명은 대출 잔액을 모두 탕감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유명무실해진 ‘소득중심상환(IDR)’ 계획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IDR 계획은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이었는데 실제로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
포브스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은 여성과 유색인종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했다”며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학자금 대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이다. 당초 목표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300만명이 1인당 최고 2만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미 의회예산국(CBO)이 추산에 따르면 4000억달러에 달했다.
공화당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 정책에 반발했다. 그러자 바이든 정부는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 형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80만명을 대상으로 규모를 크게 축소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그러나 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여전히 이념전에 휘말려 있다. 보수 단체들은 이번 IDR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시행 중단’을 요구하면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전날 기각됐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