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값 비싼데 리베이트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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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에 각종 개스값 리베이트 법안 상정돼
연방 의회 차원에서 개스값 리베이트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속속 상정도했다. 사진은 지난주 시카고에서 열린 무료 주유 행사장에 참여한 차량 행렬. [사진=NBC Chicag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개스값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연방 의회에서는 경기부양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속속 상정되고 있다.
일리노이 연방 하원인 로렌 언더우드 의원과 마이크 톰슨 캘리노이아 연방 하원, 존 라슨 코네티컷 연방 하원 등이 공동 발의한 2022년 개스 리베이트 법안에 따르면 가구당 월 100달러의 에너지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녀당 100달러가 추가된다. 물론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2022년에만 지급되고 개스값이 전국 평균 갤런당 4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높은 개스값으로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 월 1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팬데믹에 지급된 경기부양현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다.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이면 100달러씩이지만 이보다 높으면 지급 금액이 차등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15만달러가 기준이다.
이와 함께 오레곤주의 피터 드파지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정유사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이를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 골자다. 즉 정유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소득에 비해 2022년 소득이 더 클 경우 이중 50%를 되돌려 주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납세자들에게 400달러의 개스 리베이트를 주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재원은 주 예산 중에서 남은 90억달러를 이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갤런당 25센트를 부과하는 주 개스값을 일시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3월 23일 기준 전국 개스값 평균은 갤런당 4.237달러였다. 지난 3월10일이 4.35달러로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