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단순 대마사범 수천명 사면

Dec 22, 2023 - 11:35

범죄 기록 말소에 초점…"고용 등에 불필요한 장벽"

과도한 형량 선고 받은 마약범죄 기소범 11명 추가 사면

[사진 : AP]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금) 대마 흡연이나 단순 소지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천명을 사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사면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대마 단순 소지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수백명이 사면됐다.

대마 사범에 대한 사면 조치는 범죄자 석방보다는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는 범죄 기록으로 인해 구직 활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사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면에서도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나는 이들은 없다고 A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마 흡연과 소지에 따른 범죄 기록은 고용과 주거,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쌓아왔다"며 "대마에 대한 우리의 실패한 접근 때문에 너무 많은 삶이 뒤바뀌었다. 이제는 잘못을 바로잡을 때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범죄로 기소돼 과도하게 긴 형량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11명에 대해서도 사면을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이 "불균형적으로 긴 형을 선고받았다"며 "현재 같은 범죄로 기소됐다면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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