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불법 이민자 단순 추방 케이스 기각할 전망
교차로편집부 
5월 ‘타이틀 42’ 종료 이후 새로운 지침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 추방 기각
[사진 : Reuters]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도입했던 ‘타이틀 42’를 5월말부터 종료한다는 발표에 이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완화하고 단순 추방하는 케이스를 기각할 것이란 발표가 나왔다.
버즈피드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케이스를 기각할 것을 지난 5일 전달했다.
ICE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것이 우리의 이민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경 보안에 위협을 가하는 비시민자들을 체포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새로운 지침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월 23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2020년 3월 도입한 ‘타이틀 42’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이 정책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기각하고 즉각적인 추방이 가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는 강경한 불법이민 정책을 펼치며 모든 불법 이민자들의 체포와 추방을 우선시 했다. 반면, 바이든은 ‘공공 안전’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타이틀 42가 종료될 시 불법 이민이 기록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적어도 17만명의 이민자들이 5월 23일까지 멕시코 국경 주변으로 이주하며 미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차로 영상뉴스] 2024년 9월 24일](http://img.youtube.com/vi/SLtcGjwSCVU/maxresdefault.jpg)
